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안 안을 두고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를 확대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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